전남도, 복지 권리구제 강화․재정 누수 차단 나서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3만 5천997가구 확인조사-

2017. 04.08(토) 18:51

[전남/아침신문] = 전라남도는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해 수급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색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다라 수급 자격 및 생계급여 등의 적정 관리를 위해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23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의 보장급여액을 재산정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점 실시하며, 소득·재산과 관련된 최근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을 관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수급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장 기관(시군)에서 본인에게 사전에 안내가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조사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보장급여를 환수 조치하게 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데도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상담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8만 7천148가구를 조사해 1만 5천970가구를 보장 중지시키고, 2만 5천921가구는 급여 변경을 했다. 이 가운데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된 654가구에 대해서는 4억 300만 원을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507가구에 2억 8천200만 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147건 1억 2천100만 원은 현재 분할 상환 중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온정있는 도민복지’실현에 한발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