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어업권 피해 배상금 관련 어촌계장 및 수산업자 검거

2017. 04.04(화) 02:08

[고흥/아침신문] = 고흥경찰서(총경 박상우)에서는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어촌계원 동의 없이 어장 임대자 B씨에게 지급하고, B씨 돈을 받은 C어촌계장 A씨와, A씨에게 돈을 준 B씨를 2017. 3. 29.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흥군 각 어촌계에서는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로 인해 어업권 피해를 입었다며 2005년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경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C어촌계장인 A씨는 작년 4월 배상금이 입금되자 C어촌계 소유 어장 3곳을 불법 임대하여 관리해온 B씨에게 어촌계 총회 의결 없이 3억5천4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B씨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어촌계에 지급된 배상금을 어촌계장이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장 임대 자격이 없는 B씨가 C어촌계 어장을 임대한 사실, 정당한 절차 없이 배상금이 B씨에게 지급된 사실, A씨의 계좌에 B씨가 인출한 수표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검거하였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