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규제개혁 불씨 지펴

- 1부서 1규제 발굴 실시, 국민의 권리 제한하는 모든 규제 대상
-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표창과 포상 지급

2017. 03.27(월) 23:40

[장흥/아침신문] = 장흥군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해묵은 규제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장흥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도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부서 1규제 발굴’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규제 발굴 공모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권한남용이나 처리지연과 같은 공무원 행태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이번 공모 주제에 포함됐다.

규제 발굴의 성과가 높은 부서와 공무원은 평가를 거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는 온라인 투표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발표하며, 우수 부서와 공무원은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구분해 5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는 목적달성 방식과 건의의 참신성, 공모 내용의 실현 가능성, 과제 해결 시 파급효과 등을 나타내는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장흥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위해 오는 6월 중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기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1부서 1규제 발굴을 통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