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설날 기차 등 암표 거래, 제도적 보완 시급

2017. 01.06(금) 07:37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설날 기차 등 암표 거래, 제도적 보완 시급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진현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설날을 맞아 10일부터 설날 열차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표가 물품거래 사이트에 명절 특수를 맞아 열차승차권을 판다는 글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공연 관람권부터 경기 관람권, 기차표까지 각종 암표가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비싼 암표를 팔아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매크로(자동 명령 프로그램)를 동원해 편법으로 표를 구매하는 전문 암표상이 즐비하고 이 와중에 표도 없으면서 표를 판다는 사기꾼이 판을 치고 있다.

암표거래의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근거부족이다.

현재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고 한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표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온라인상에서 당사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최근 평창올림픽 암표를 대비해서 어느 의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암표거래의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동시에 암표를 팔지도 사지도 않는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진현석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