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시민이 아니라 의원 개인을 위해 존재하나

의장은 법률에 위배되는 의원 개인을 위한 사업예산 50억 원 요구 안들어 주니 앙심으로 예산 난도질

2016. 12.24(토) 12:17

[진주/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진주시의회가 2017년도 진주시 예산에 대해 93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하여 시민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을 표적 삼아 의회의 고유권한을 앞세워  집행부에 대해 갑질 행동을 하며 감정적으로 원칙도 없이 삭감에 대해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실 폐쇄하고 시민 알 권리 봉쇄하는 의회 !
브리핑룸 예산 1천 5백만원 중 1천만원을 없앤 것은 기자실을 폐쇄하란 말인가? 시정소식지 예산 4억 1천만 원도 전액 삭감되어 내년 1월부터는 소식지도 배부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포기하란 소리다. 진주시정을 소식지로 알리는데 시민은 눈먼 장님이 되란 것인지 묻고 싶다

진주 경제를 말살하는 의회 !
지금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를 최우선시 해야 할 때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업유치, 뿌리산업, 항공산업 관련 예산 3억 1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 삭감으로 추진 동력에 찬물을 뿌리고, 진주시의회 스스로 진주경제를 망쳐서야 되겠는가.

시민과 전문가 등의 시정 참여도 막나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예산과 정책자문연구단 과제 연구비를 7천만 원 삭감한 것은 시민의 공개행정 참여 기회와 진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의회가 강조해 온 소통과 참여 시정을 의회 스스로 내팽겨 친 것이다.
진주의 역사와 지명을 보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도 추진하지
말란 것인가?
읍면동 풍물단 예산 2천만 원 전액과 진주덧뵈기 춤 경연대회 예산 3천만 원 중 1천 5백만원도 삭감하였다. 우리시 각계각층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 의욕적으로 뛰고 있는데 왜 의회는 그 첫 발걸음조차도 떼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 묻고 싶다.

정치적 잣대로 문화원을 말살하고자 하나
의회는 읍면동 문화위원회 지원과 문화유적지 탐방 예산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것은 문화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진주문화원 말살 정책과 다름없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등 대표축제 예산 삭감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비상하고 있는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지역 대표축제 홍보예산 1억 6천만 원 중 8천만 원 및 남강유등축제 세계화 예산 9천만 원 중 4천만 원도 삭감함으로써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축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의회의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된다.

자전거 거점도시도 포기하고 산불도 끄지 말란 것인가 ?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시민 건강을 위해 잘 구축된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전거 문화 확산 예산 4천만 원 중 2천만 원도 삭감했다. 이는 환경 위주의 도시 정책도, 시민 건강도 포기하란 것이다.  또한 산불 소화시설 가압 펌프 설치비도 1천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산불도 타도록 내버려 두란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쳐 박아 두라는 의회 !
특히, 이번에 폐기물사업소의 음식물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설치예산 1억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 사업은 미생물 성장을 돕고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설치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위성도 없이 류재수 의원이 삭감이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예산전액을 삭감하여 시민 불편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능으로 인한 대혼란조차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주항공도 필요 없다, 기업 유치도 의회는 모른다.
우리시는 어려운 유치경쟁 끝에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유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의 진주시대를 본격 시작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주항공 산업 추진의 발전 동력인 기업유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 1억 6천만 원 중 9천 만 원을 삭감하여 우리시의 첨단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성이 뭔 경영이고? 
지금은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 추세다. 힘든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정보화교육 연수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남자만 하란 것인지 묻고 싶다

내년도 해외 수출활동은 중단하란 소리?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기계, 실크 등 내년도 해외 수출활동을 위한 예산부분이 모두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삭감했다. 절름발이 예산으로 사실상 공격적인 해외 수출활동이 불가능하고, 설령 추진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관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해외수출은 아예 중단하고 포기하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 전통산업인 실크산업 큰 타격
지역 전통산업인 실크산업 관련 예산 또한 된서리를 맞았다. 지금도 어려움속에 전통산업을 살리고자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실크업체는 아랑곳없이 실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며 기술력이 약한 실크업체를 돕기 위한 실크제품화 컨설팅사업과 실크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실크박람회 예산 8억 7천만 원 중 무려 3억 원을 삭감하였다. 지역 실크업계에서는 이번 의회의 예산삭감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나몰라하는 진주시의회
전통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친절도우미 예산 9천 2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친절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데 항상 말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했던 의회의 평소 주장은 듣기만 좋았던 감언이설이었단 말인가

움푹 패인 도로 그냥 둬라, 시민 안전은 모르겠다 !
관내 소규모 도로, 농촌도로, 도로 긴급보수비는 패인 도로나 선형 변경 등 시민 안전 및 사고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19억 6천만 원 예산 중 14억 6천만 원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주인인 시민의 안전을 나몰라한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의회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좋은 세상도 필요 없다!
좋은 세상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우리시만의 우수한 시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세상 복지재단 운영예산과 복지한마당 행사비 1억 7천만 원 중 7천 5백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이를 포기하란 소리다. 잘 달리고 있는 말의 고삐를 움켜잡고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단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여성단체 관련 예산도 삭감되었다. 여성단체 연수회와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등 예산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여성경제인과 함께 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여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예산도 삭감
현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우대정책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사 방문을 통한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예산 3억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어린이 건강을 나 몰라라 하여 현 정책에 역행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은 좋은 대학도 가지 말란 말인가 ?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시입시의 요체는 생활기록부 작성이다. 지역 교교생의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 설계예산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50%인 1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다. 지역 고교생들로부터 우수한 대학 진학 기회까지 빼앗는 의회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지역농민을 위한 수출상담회도 축소하라는 의회
현재는 해외 수출이 있어야만 농민이 산다. 이는 국내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을 위한 수출상담회인데 3억 원의 예산 중 5천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농민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농산물 수출을 포기하여 지역농민을 말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 건강 예산 대폭 삭감
시민 건강과 지역 화합을 위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예산 2천 1백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3천만 원, 공설운동장 및 종합경기장 관련 예산 5억 9천만 원, 실내수영장 노후보일러 교체 및 냉각기 설치 2억 원, 시민 등산교실 운영예산 3천만 원도 삭감되었다. 이것은 시민 건강을 완전히 외면하란 말이다. 많은 서민층이 생활체육 및 건강 지키기를 위해 이용하는 공설운동장이나 종합경기장 모두 문을 닫고 사용을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다.

악취는 시민이 코를 막으면 된다는 말인가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오수와 분뇨 등이 직접 유입되면서 인근 시민과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에서는 코를 막고 있으란 것인지 이번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 78억 원 중 16억 원을 삭감시켰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주변 학생들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예결위원회 구성 때부터 일부 예견되었다.  의장은 밑도 끝도 없이 집행부에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법률 위배로 거절당하자 새누리 당 의원 13명 중 3명과 4명의 야권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의 낯 뜨거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시민 김모씨(하대동)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잣대로 개인적 인 감정과 분풀이로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한 시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대의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꼬집으면서, “시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예산을 담보로 본때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의원 개인의 욕심과 권위를 앞세운 꼴불견 정치를 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