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위성곤 의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체결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조속한 퇴진 이행하라!

2016. 11.22(화) 12:24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기고문]박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체결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조속한 퇴진 이행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협정이 재협상 발표 후 한 달만에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정체결을 중단하고 국정에서 손떼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국정농단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이 명확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 되었으며, 법적인 탄핵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자신에게 쏠려있는 비판여론을 돌리려는 꼼수를 넘어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고 유린한 역사적 과오를 범한지 7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역사적 만행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국가와 군사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으로 온 국민을 혼란속으로 몰아 넣는 것도 모자라  민심과 역행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까지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적 팽창을 모색하는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줄 위험이 큰 매국적 협상임에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체결을 중단하고, 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조속히 내려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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