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청암대 법인, 사기매각 ‘희대에 사기꾼’ 징역 7년 선고
2016. 11.03(목) 02:02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청암대학교 학교법인 허위매각 사기사건에 따른 ‘희대에 20대 사기꾼’에게 지난 25일 순천검찰에서 징역 10년 구형에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가 11월1일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양형기준의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지역대학으로서 그간 어처구니없는 구설수로 인한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상아탑을 향해 2017년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총학생회와 전 교직원이 그간 하나같이 단결한 결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순천에 살고 있는 젊은 이모(27세)씨가 지난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5년1월경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9월경 지역의 모 건설업체에게 접근하여 강 총장으로부터 ‘자신이 약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 양도.양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하여 사립대학을 불법 매각(매매)하는 초유에 사기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2016년4월1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에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품을 총16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혐의”로 이모(남,27)씨를 전격 구속했다.

우선 봉이 김선달과 같은 젊은 이 모씨는 교수채용 금품 수수사건으로 2014년12월부터 2015년1월에 걸쳐 청암대에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C모(54)씨로부터 2000만원을 비롯하여 2월에는 D(47)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교수채용 미끼로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이 모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C모씨와 D모씨가 지난해 4월1일 대학을 항의방문하자 이에 대학에서 사기사건으로 판단하고 거부하자 이들이 5월초 순천경찰서에 고소하여 발단이 됐다.

이후 순천경찰서는 대학교수 채용 금품수수 수사 과정에서 3개월이 지난 8월21일자로 K사무처장 사무실과 자택 및 차량 그리고 이 모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 수색하였고, 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교수채용 사기사건 수사가 늦어지자 이 모씨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소자와 합의금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모씨는 2차 범행을 생각하고 지난해 2015년9월24일 청암대학교를 두고, 청암대 총장 명의의 친필로 싸인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진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순천 소재 건설업자 임모(54) 대표가 진짜로 믿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씨는 이를 발판으로 건설업자 임모 대표 사이에서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이 모씨의 처와 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전모가 수면위로 밝혀진 것은 당시 청암대학교를 헐값으로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욕심으로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한 임모 대표가 이후 이 모씨가 당초 약속된 계약과정이 순차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자 이를 의심하고 임 모씨가 대학관계자를 통해 2015년9월경 광주에 출장 중이던 강 총장을 오후 1시경 라마다호텔에서 직접 처음만나서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들통 난 것이다.

특히 이번 청암대 법인 매각 사기사건은 본보에서 그간 취재에 따른 사안이 단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사안으로 순천법원은 사기꾼 이 모씨가 제기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암대 강 총장의 서명과 도장이 국과수자료에 따르면 판독불가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더불어 순천지청의 검찰에서도 증거채택이 어렵다고 알려져 완전한 단독범행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판결에 앞서 "2015년 말 교수채용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모씨가 내연녀인 J씨와 핸드폰에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검찰수사를 대비해 진술을 맞췄다"고 하면서 사전 모의하여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기꾼 이 모씨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 중에 ‘강 총장에게 60억 원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 양도.양수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내연녀 J씨를 통해 J씨의 모친인 S씨로 부터 2015년8월23일 5억 원과 27일 5억 원을 가져온 총금액 10억 원을 8월29일 강 총장에게 지급했다”고 그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모씨가 경찰조사에서 8월29일 연향3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 총장이 와서 자신의 뒤 자석에 타서 자신의 가방에 있는 10억 원을 가방채로 가져 가려고해서 가방을 빌려와서 가지고가면 안된다고 했더니 강 총장이 집에 가서 트렁트 가방을 가져와 직접 담아서 가져갔다고 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강 총장이 자신의 보스턴백을 가져와 자신의 차량 뒤 자석에 타서 담아서 가져갔다고 번복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하며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달리 내연녀 J씨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공사 및 교수채용 비리로 8월31일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돈거래 문제로 조사받는데 2014년1월 1억2천, 2015년 2억6천만 원에 대해 연향동에서 1억2천 그리고 청암대에서 8천 또 다른 장소인 잭바에서 8천 등으로 총액 3억8천만 원을 이 모씨에게 주었고, 그 중 3억 원은 J씨의 모친 S씨로부터 가져왔다고 하였고, 이후 10월경과 2016년4월21일 검찰 조사를 포함하여 3차례 걸쳐 내연녀 J씨가 아주 소상하게 돈을 빌린 경위, 내역, 일시,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연녀 J씨의 모친 S씨도 2015년11월4일 경찰 조사에서 고막사업, 유자사업으로 4억 원을 벌어서 그간 집에 보관하였고, 2014년 루프스 병에 걸려서 딸인 J씨에게 3억5천만 원을 사용하라고 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개인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간 이 모씨가 주장한 사실에 비춰볼 때 내연녀 J씨와 그의 모친 S씨로 부터 한 차례도 10억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고, 이어 재판장은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지적하며 2015.8.29일 10억 원을 강 총장에게 지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자 또다시 말을 바꾸어 29일 날 계약서를 썼다고 번복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유선통화 사실을 확인한바 ‘지난 2015년8월29일 오후4시경부터 30일 6시30분까지 경남 사천 그리고 남해에서 1박’하면서 줄곧 있었고, 나아가 강 총장과의 발신내역을 8월21일부터 30일까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를 추궁하자 또다시 말을 바꾸어서 “대학 비서실에 일반전화로 해서 사전에 미리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학과의 전화한 발신 내용을 확인한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모씨는 내연녀 J씨와 이 사건으로 '왓츠앱'을 설치한 후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면서 작년 11월10일경 10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가면서 차용증에 어떠한 내용으로 쓰고 서류에 찍을 도장과 싸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내용과 이후 검.경 수사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이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모씨 그리고 내연녀 J씨와의 사이에서 "판결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무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돈 다발을 덮고 자도 되겠다' '땅에 묻어 놓고 몇 년은 사용해도 되겠다' 등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조작 그리고 수사를 대비해서 말을 맞췄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그간 피고인 이 모씨의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설업자 임모(54)씨를 기망해서 15억 원을 탈취한 금원에 대해 거듭된 번복되는 진술과 내용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고, 단순이 가물가물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거짓 연기, 거짓문자, 매회 거짓연기 내용 그리고 내연녀 J씨와 증거 조작으로 수사를 대비한 말을 맞추고 나아가 문서위조, 증거조작,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유죄가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회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더군다나 C씨와 D씨에게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1억2천만 원도 결국 16억 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15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경찰과 검찰에서도 진술이 자주 바뀌고, 특히 지역 대학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청암대학교와 강 총장의 개인에 대한 큰 명예가 실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에 기미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양형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선고도 고려했으나 양형범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혀 죄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원심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7일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석 mornnews@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