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건의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국회 ․ 정부 ․ 지자체간 간담회 개최
재원조달, 사업추진 일정 등의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유리

2016. 11.02(수) 21:51

[경남/아침신문]이문석기자 =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노선 통과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기재부, 국토부), 지자체(경남, 경북)가 함께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 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김재경, 박대출, 이군현, 김한표, 여상규, 이완영, 장석춘, 백승주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9명과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윤혁천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추진현황 보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설명, 지자체(경남․경북)의 남부내륙철도 추진에 대한 입장 피력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노선 경유 지역 경남․경북 국회의원들께서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적극 공감한 바 있으며, 경남도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에서 기술적인 B/C를 100%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B/C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경남도는 재정사업, 민자사업 등 사업방식과 상관없이, 도민이 KTX를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SOC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및 철도 예산 감소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철도건설 추진방향을 변경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는 지난 10월 24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