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남도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 운영

하동·남해군 규제발굴 과제 21건 상담…‘산지 재배품목 다양화’ 중장기 검토

2016. 10.29(토) 23:47

[하동/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경남도는 27일 오후 2시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하동군과 남해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을 운영했다.

  종합규제상담실은 일선 시·군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발굴한 각종 규제과제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 규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날 규제상담에는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해 예산담당관실, 농업정책과 등 14개 상담부서 공무원과 하동·남해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민원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건의 내용 설명에 이어 검토의견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하동군은 이번 규제상담에서 문화체육공간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완화, 하천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방법 개선, 소유권 이전목적의 토지불할 시 민원절차 간소 등 모두 10건의 발굴 과제를 제시했다.

  남해군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 현실화, 조경시설물 건축법 적용 완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자 자격기준 완화 등 11건의 규제발굴 과제를 내놔 이날 2개 군에서 모두 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도는 이날 상담에서 하동군이 건의한 ‘산지 재배품목 다양화’ 과제에 대해 관련법령상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경우 임산물만 규정하고 있어 임산물이 아닌 체리 등의 수목은 임산물로 지정돼야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임상물과 농산물의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 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발굴 과제에 대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