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교육부 2017년 대학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에 따른 입장 밝혀

2016. 09.08(목) 08:45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 후속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2017년  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미흡하였던 66개 대학( 일반대, 전문대포함 D ․ E 등급)에 대하여 정상화 선결과제이행, 입학정원감축, 학사구조 개편 등을 담은 맞춤형컨설팅을 지난 6월 말까지 실시하고, 7월에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여 나온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개혁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 ․ 완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 한다.

66개 대학 중 25개의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의 “완전해제”를 받게 되었고, 14개의 대학이“ 일부해제”를 받았다.

그리고 27개의 대학(일반대 15, 전문대 12)은 “유지 ․ 강화”를 받아 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한편, “유지 또는 강화”를 받은 광양보건대학교의 한 대학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결과발표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 대학은 그간 설립자의 교비횡령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대학교로서 70% ∼80%의 신입생 충원율과 국가고시 합격률, 취업률 등으로 명실 공히 지역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다.
 
그런데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 비리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년 하반기 이후부터 교육부 산하 사학진흥재단이 위촉한 삼일 회계법인의 대학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아 학사구조개편, 각종 정량적 지표의 제고, 인건비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금년도 3월말에 교육부로부터 성실 이행하여 컨설팅이 종료됨을 통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의 이행과정 중인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있었고, 평가결과 우리 대학은 다시금 비리대학이라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리하여 다시금 맞춤형컨설팅을 받아야 했으며, 교육부 및 컨설팅 팀의 주된 이행내용은 정상화 선결과제로서 교비횡령금 환수(427억여 원)를 주문하였고, 설립자로부터 횡령금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 다시금 구재단 이사회와의 합의하에 재정기여자 영입을 주된 사항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재정기여자 영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보인 몇몇 법인 또는 개인은 427억여 원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듯 교육부 및 컨설팅 팀은 동시 고려사항으로 인근 타 대학과의 통폐합 형태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기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행점검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선결과제를 이행하기에는 역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그간 다른 이행사항(학사구조개편, 각종 지표 제고)을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선결과제 미이행 사유를 앞세운 교육부 방침에 의해 이행점검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대학구조개혁차원이라는 목적 하에 대학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과거 설립자의 비리의 죄를 덧씌운 굴레로 삼아 고사시키려는 불합리한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많은 실망을 느꼈다.

즉 목적만 정당성이 확보되면 과정이나 방법의 부당함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길게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덧붙여 “여하튼 국가의 대학개혁정책이니 향후에도 대학존립을 위한 교육부 또는 컨설팅 팀의 어떠한 제안도 긍정적 측면에서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해 나갈 것이다 ” 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