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 규제개혁 체감도 높아

군민과 기업인 대상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중 91%,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 느끼지 않아

2016. 08.26(금) 09:22

남해군(군수 박영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군민 규제개혁 체감도 높아
군민과 기업인 대상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중 91%,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 느끼지 않아

 남해군(군수 박영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군민과 관내 기업인 263명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 민원행정만족도, 규제개선 방향 등 전반적인 군의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군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의 유형으로는 단속․과태료 33%, 인허가․면허 32%, 신고·보고 서류제출 의무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간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발굴대회, 보물섬 규제발굴단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만 농식품분야 특화규제 발굴 3건, 지역특화·투자활성화·생활불편규제 발굴 31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20건을 정비하는 등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에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됐을 때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파악됐다.

 이에 응답자의 42%가 남해군의 민선6기 핵심시책인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민원처리서비스 등 군의 원스톱․간소화된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과거에 비해 규제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이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인허가 시스템 개선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21%, 법률개정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정비 16%, 공무원의 행태 및 규제개혁 의식 개선이 12%로 뒤따랐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군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도한 자료 요구와 자의적인 법령해석, 민원처리 지연 등의 업무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인 현실을 감안, 고령인구와 농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청서류 간소화, 연령기준과 자격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업무담당자를 주축으로 간담회 개최와 직원 교육,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해 군민의 생활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