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7월 5일 개정(7월15일 시행)되어 동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출하돼지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절차는,
▶ 오프라인(접수기관에 신고) : 돼지 이동 5~1일 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기관에 신고(방문, 팩스 등) ⇒ 접수기관*에서 확인 후 확인서 2부 발급 및 송부(신청자 1부, 가축 운송자→양수인 1부)

▶ 온라인(이력시스템 활용) : 가축소유주가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회원가입 승인(ID·Password 부여 등) ⇒ 돼지 이동 5~1일 전 이력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내용 전산 입력 ⇒ 확인서 2부 발급(신청자 1부, 가축운송자→양수인 1부)

 * 접수기관 : 관할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에 한함)

경남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돈농가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진흥연구소, 농협,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으로 농장 간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 등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