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는 피해보전직불금을, 폐업을 하는 생산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고등어 한·ASEAN FTA 발효일(2007년 6월 1일)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 ▲오징어 한·페루 FTA 발효일(2011년 8월 1일)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 ▲참다랑어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으로, 2015년도에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해양수산과(☎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는 매년 신청 대상품목이 지정 고시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15년도 대상 품목이였던 가리비가 제외되고 고등어가 새로 지정 고시된 만큼,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증빙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수협 등의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 등의 생산사실 확인서,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 증빙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