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을 맞아 벌써부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우려된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전자매체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주로 은밀히 몰래카메라 범죄가 워터파크, 해수욕장,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은 카메라가 초소형화 되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은 SNS의 발달로 촬영에서 유포까지 몇 분이면 충분하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 몰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몰카는 신체 접촉만 없을 뿐 명백한 성범죄로 보고 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하는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제공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법은 카레라 등의 기기로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몰카 범죄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6~8월 옷차림이 가벼워져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