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다.

  정부합동 지침인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해 오는 2018. 3. 24.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위탁 사육 금지 처벌유예, 방역 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법화 추진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미신고(미허가) 축사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의 미신고 축사도 해당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건축 신고.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