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집회 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

광양경찰서 진상파출소 경위 서정원

2015. 03.21(토) 20:37

[광양경찰서 진상파출소 경위 서정원]春鬪의 계절이다.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어떤 경우든 지켜줘야 하고 불법집회시위는 어떤 경우든 처벌을 하여야 한다. 合法促進 不法必罰인 것이다. 경비경찰의 막중한 임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成功적인 집회관리는 집회 참가자의 人權과 安全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무리 진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실패한 집회관리라 할 것이다.

平和적인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법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하고 동시에 절제 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경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集會 현장에서의 指揮官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출자와 같은 것이다. 경비․정보․수사․교통 등 관련 기능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물 흐르듯 매끄럽게 상황을 관리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한다.

集會 시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경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준법집회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인권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집회시위 시민참관단”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견제 및 집회 관리의 합법성․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集會가 종료되면 격의 없는 토론으로 집회 관리의 문제점 등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상황, 현장지휘 체계, 부대 운용, 장비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가감 없이 지휘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변수 발생 시 기능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警察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수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경찰도 “데모는 막는 것”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회관리로 人權警察, 民主警察, 國民을 위한 警察로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先進警察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