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 함께하는 행정

서귀포시 송산동장 이근홍

2015. 02.25(수) 12:17

[서귀포시 송산동장 이근홍]저출산, 고령화, 주차, 쓰레기 문제 등 각종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여, 좀 더 나은 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21세기가 도래하였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반면 다양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가 힘쓰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행정이 있다. 그러나 원활한 행정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납액이다. ‘행정’이라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 역할을 하는 ‘세금’이 중요한데, ‘체납액’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는 반면에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하여 국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2014회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맞이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서귀포시의 체납액은 97억원에 이른다. 그 중 송산동의 체납액은 1억 5천만원이다. 체납액 징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직원들은 체납자들에게 고지서 재송부, 문자·전화납부독려를 통하여 온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IT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개선이다. 세금을 반대급부없이 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이 체납되어 체납자가 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물론 국민들의 성실한 납부와 동시에 국가의 투명한 행정 역시 필요하다. 결코 혼자서 되는 일은 없다. 행정 역시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국민이 손잡고 합심했을 때 빛을 내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 서로의 신뢰가 쌓여 사회적자본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여 서로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