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경찰력 낭비 불러와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이성제

2014. 07.14(월) 07:17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이성제]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 낭비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로 강력 범죄로 부터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한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는 곧 살인전화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정서상 112 허위. 장난전화 한 통화는 괜찮겠지 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나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허위. 장난전화는 경찰력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1조 5호)을 적용,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허위신고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피해는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의 준법정신이 국가를 바로 서게 하는 힘이며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