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12개 실과소 실무담당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 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2012년 6월말 기준 장흥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업손실 보상금 추징금, 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순이었다.

지난 2월 군은 2011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추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징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에 이월체납액 대비 3.1%인 3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앞으로도 군은 체납유형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실시,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등 징수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기연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없는 조세와는 달리 법률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사용료가 대부분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