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의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차량을 일제정비 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및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 조치하고 차령이 10년 이상 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종료일, 책임보험 가입 만료일,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을 조사해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차량을 선별,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차량은 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