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와 군민들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2009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3,049백만원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2010년 비과세 감면액은 2,970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대비 79백만원(2.6%)이 감소한 것으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율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09년 결산 및 ’10년 추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이 포함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11월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