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Bㅇㅇ교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기죄, 배임수재’ 1심 선고

- Jㅇㅇ교수 채용 당시 1,100만원 수뢰한‘배임수재’혐의
- 실습소모품 허위견적서 제출로 ㈜ 세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편취한 사기죄

2021. 08.30(월) 08:30

[순천/교육] 이문석 기자 = 청암대학교 Bㅇㅇ교수는 2016고단154(배임증재), 2017고단1362[병합, (배임수재)], 2019고단3056[병합, (사기, 위증)]과 관련하여 지난 8월26일 오후2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단독 재판부로부터 “배임수재 및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판결 선고됐다.


이 사건에 대한 Bㅇㅇ교수는 지난 2011년 2월경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으로서 신규교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에 있었던 점이 부각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ㅇㅇ교수는 2011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낸던 Jㅇㅇ에게 “청암대학에서 신규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준비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2월16일자로 서류심사 통과 후 공개강의 및 면접을 앞두고 있는 Jㅇㅇ에게 “서류심사 결과 당신이 2등이다. 나도 심사위원인데 면접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Jㅇㅇ로부터 “청암대학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Bㅇㅇ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신규교원 채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배임수재가 인정됐다.


또 위 배임수재 사건에 병합된 2017고단1362 사건은 Bㅇㅇ이 현장실습재료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자 청암대학교에 재료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다음 업체로부터 재료비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사안이다.


이 ‘사기’사건에 대해 「㈜ 세종업체 사장 방ㅇㅇ은 2011. 11.경 납품하기 전에 Bㅇㅇ과 통화하였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고, 비교견적서도 방ㅇㅇ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기부금 명목으로 100원 단위(2,781,400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Bㅇㅇ의 요청으로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방ㅇㅇ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가 인정됐다.


이 전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Bㅇㅇ의 경우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기범행 편취액도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이 집행됐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