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강명운 前총장, 대법원 판결로 내년 2월 출소

- 강명운 前총장 ‘여교수 강제추행·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확정

2018. 07.27(금) 07:35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은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대로 내년 2월 말경 출소 예정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1.2심 판단에 대해 옳다고 결단하고 원안대로 무죄로 판단하고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 그간 지역 일부 언론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주창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엇갈린다는 이유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강 전 총장이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기타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약 14억 원 배임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에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B 및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1심 판결에 업무추진비 취득 및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 일부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였다.

이와 달리 B여교수와 L여교수가 그간 청와대 국민홈페이지 그리고 전국 7개 대학 교수협의회(수원대·동신대·두원공대·세한대·영산대·청암대·평택대) 등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강제추행’을 주창하였으나 대법원 3부에서도 1.2심 판단에 대해 옳다고 판단했다.

청암대는 이제 지난 약 4년여 간에 걸쳐 ‘강제추행’과 관련된 공방전이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서형원 총장과 그 구성원은 그간 공개재판과 달리 비공개재판에서 알 수 없었던 실체적 진실이 대법원에서 모두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밝혀져 더 이상 강제추행 부문에 대해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논할 가치가 없어졌다.

이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서형원 총장은 홀가분한 상황에서 대학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어, 그간 부임 후 짧은 시간동안 구성원과 함께 그의 리더쉽이 재조명되어 앞으로의 청암대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청암대는 지난 6월21일 교육부가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최고의 성적인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8월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학 입학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별도로 5개 권역(전문대 :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 실시됐으며, 진단결과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개 유형으로 최종 구분하게 된다.

이번 1단계 역량진단에서는 최근 3년 간 △발전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학사 운영 △산학 협력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해 진단하여 전국 전문대학 136개교 중 87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한편, 서형원 총장은 ‘청암대는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그동안 역량진단 보고서 작성과 대면진단 대응 준비를 위해 고생한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말하고, 더불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역량 강화와 대학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 할 것”이라고 꼬집어 강조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