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민주당 기재위원 성명서

박근혜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

2017. 07.12(수) 23:52

[국회/아침신문] =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다.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관세청 직원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다”,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다.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이다.

1. 전·현직 관세청장을 고발한다!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여부도 검토하겠다.

2.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전·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이다.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3.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

전·현직 관세청장을 도와 국정농단에 가담한 조직적 움직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관세청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하고, 혁신해야 한다.

4.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제도개혁을 주도하겠다.

5.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추가적 국정농단 수사가 엄정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노력에 야당도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 7. 12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광온(간사) 김두관 김정우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