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무부 '여성 공무원 비율' 꼴찌

여성관련 범죄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에 여성 시각 결여 우려

2016. 10.18(화) 05:17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0,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15.6%)로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 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고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를 제외하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 이하인 중앙 행정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있으며 각 18%정도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한다. 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66.7%), 보건복지부(56.9%), 국가보훈처(52.4%), 고용노동부(51.8%)가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