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건의문 채택

유남숙 부의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제안

2016. 09.13(화) 00:30

[곡성/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곡성군의회(의장 이만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의회는 12일, 주례간담회를 통해 유남숙 부의장이 제안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건의문을 통해 “1974년부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6단계 누진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하여,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17%나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지적하였다.

유남숙 부의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으나, 1970년대부터 이어진 누진요금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냉방기구가 있어도 마음 놓고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대변화와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등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체계 개선할 것 ‣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 개선할 것 ‣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방식 개편과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 할 것 ‣ 전력소비량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전력소비량을 초과하는 다소비사용자들에게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전력낭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였다.

곡성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