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이용실태 꼼꼼히 조사한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6. 09.07(수) 09:43

[사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 농지 담당자를 비롯한 농어촌공사사천지사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이용실태조사 교육을 갖고, 농지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조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이 현지 실사를 통해 휴경여부, 작물재배, 실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의무대상 농지는 「농지법」제10조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명령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의 취득은 부동산 투기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며, “농지관리의 효율성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