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승인 처분

지난 11월 22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처분

2010. 11.24(수) 13:45

영광군은 한수원(주)영광원자력본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11월 22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했다.
 
금번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한수원(주)영광원자력 본부에서 (구)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해수사용, 방류제)를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일 5월 22일까지 1년간 득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다.
 
최근 영광원전 5.6호기 추가 가동 및 발전소 출력 증강 등에 따른 군의회, 영광.고창관련어업인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한수원(주)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한 실시계획 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 10월 14일자로 대법원에서 한수원(주)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부관어업권자 등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반려처분 요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영광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영광군은 현재 한수원(주)에서 고창 부관부어업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소송 결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신청시에 최종 반영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영광군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한수원(주)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건을 준수하여 점.사용될 수 있도록 영광원전 관련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별도로 2011년 5월경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신청시에는 영광군 의회, 관련 어업단체, 해당 어업인과의 상호이해 폭을 넓히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은 한수원(주)측에 금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이전에 부관부 어업권 등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고광춘 기자 qlc6060@hanmail.net        고광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