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 ‘엎친 데 덮친’ 지역 건설업 규제 완화·개선 절실

자금 조달 등 어려움 현실화...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 정부지원 필요

2020. 05.12(화) 22:46

[전남/의회] =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등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올해 초부터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 뿐, 장기적으로 접어들면 자금이 우량한 대형건설사보다는 중소건설사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자금조달 전망치는 3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한 59.7을 기록하며 50선으로 내려갔다.

여기에 종합건설사의 폐업률도 늘어났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지난 3월 36곳의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21곳보다 70%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2년 39곳 폐업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를 감지하고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OC 사업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며 건설산업의 불황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태 의원은 “다수의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취득세·거래세 감면과 함께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을 배제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충격이 심가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건설산업을 독려해야 할 때이다”면서 “건설업을 필두로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할 때다”고 촉구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