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만권 산단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 8개 업체 적발
적발 8개 업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요청
| 2019. 08.10(토) 14:47 |   |
[광주/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양만권 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 훼손․방치 6건,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방지시설 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운영일지 미기록․미보존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1건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하였다.
더불어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과태료 및 부과금 조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단장 박석천)은 “앞으로도 주요 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 위반업체 현황 |
업소명 | 점검결과 (위반법규) | 벌칙사항 (적용법규) |
A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B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 |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6조 2호) - 사용중지 (물환경보전법 제44조) | |
C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D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E사 | ○ 대기 운영일지 미기록·미보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 ○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7호) |
F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 ○ 과태료(6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 |
G사 | ○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H사 |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제6호) |
|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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