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탄)순천시, 환경보호과 ‘지정폐기물 폐 슬레이트 처리’ 의혹

2018. 06.28(목) 23:46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순천시 환경보호과(과장 윤태상)에게 6월18일 관내 지정폐기물인 석면 처리업체 년 도별 폐슬레이트 철거 및 발주에 따른 접수번호 4776260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지난 27일 부존재하다는 회신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우선 환경보호과는 2018년 년 간 총예산은 73억8천만 원 규모이나 그 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석면해체. 제거작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44억3천만 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지표자료가 2008년부터 부존재하다고 표명하고 나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보호과는 28만 순천시민의 건강지킴이 부서로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항목 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민가자본이전 코드로 총 44억3천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22억1천, 도비가 4억4천, 시비가 17억7천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각종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그간 처리업체 선정 특혜시비와 함께 의혹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를 2018년 민간위탁사업비로 살펴보면 총 44억3천만 원 중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가구 당 3,360,000원으로 132가구에 대해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난 2017년 총 사업비 53억 3천만 원 대비 2018년도는 약 8억9천만 원이 절감되어 편성되었다.

이에 반해 2017년도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 분석하면 가구 당 5,329,960원으로 편성되어 총100가구로 한정하여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도는 가구 당 3,360,000원으로 편성되어 총176가구로 편성되었고, 2015년도는 가구 당 3,360,000원으로 편성되어 총160가구로 한정하여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간 2015년, 2016년, 2018년를 제외한 2017년도는 총100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당 5,329,960원으로 집중 편성되어 그 시기에 왜 타 년도와는 달리 1,969,960원이 더 높게 책정되어 이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선정 특혜시비와 함께 의혹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지고 있고, 특히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되었고, 석면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환경보호과는 지정폐기물인 폐 슬레이트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는 광주시 서구 하남대로 소재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정작 해체제거 사업자가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는 폐슬레이트에 대한 발생량과 이에 대한 지정폐기물을 어떤 업체에 위탁 처리한 안전성평가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과에서 그간 석면해체. 제거 작업 일정에 따른 공사현장명은 나타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면적 혹은 부피에 대한 처리금액별 소요 단가와 총 계약금액 그리고 계약 처리여부 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 표기되어 있지 않아 그간 계약과정이 불투명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