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청암대 총장,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가해자로 낙인찍힌 굴레 벗어나길

- 무려 5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 받아도

2018. 03.27(화) 01:14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기고문]청암대 총장,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가해자로 낙인찍힌 굴레 벗어나길

- 무려 5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 받아도 피해자

요즘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성범죄 폭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열풍으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성폭력과 성추행 또한 그 진위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고,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부분도 매우 난해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의 어느 대학 총장은 지난 2년여 동안 강제추행으로 인한 무려 1년 동안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려 5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군다나 간통죄도 없어진 이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남녀 간에 동의여부를 확인 판단하는데 매우 어렵고, 또 서로가 거의 자주 만나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또 강압행위와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회로(CC)TV와 같은 것에서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역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진정성이 떨어진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마녀사냥 식 여론 재판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사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정작 법원의 잣대로 나타난 가짜피해자가 이러한 성범죄나 강제추행에 대해 이를 악용하여 나타난 것은 일종의 변질된 부작용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뿐 아니라 향후 진정성을 의심받는 진짜 피해자들에게도 ‘2차 가해’로 돌아온다고 생각된다.

물론 폭로 형태를 취하는 미투 역시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이 시대에 흐름에 맞춰 끔찍하게 차오른 고름이 터지는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어림도 없었기에 택해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