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방지법안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행위에 흡연·음주행위 신설

2017. 07.06(목) 22:03

[국회/아침신문]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상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경훼손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발생한 산불사고 64건 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화재는 22건(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 내 산악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도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금지행위에 흡연과 음주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환경보호와 입산자의 안전을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과 음주는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산불사고는 물론 인명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