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의 대기질 개선」기자회견문

2017. 07.05(수) 01:17

[충남/아침신뭍] = 「충남의 대기질 개선」기자회견문

’17. 7. 4(화) 10:30 / 도청 브리핑룸

 
 “맑은 공기 되찾아 마음껏 숨 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기오염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생활밀착형 현안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뛰노는 것조차 걱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맑은 공기를 되찾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충남의 구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천톤(16.4%)에 달합니다. 전국 최고치입니다.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제철, 철강과 같은 대형 사업장들이 충남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자료에(2013년 환경부 통계) 따르면 우리 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은 에너지산업 연소(38.2%), 제조업 연소(30.3%), 이동오염원(17.7%), 생산공정(1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제조업 연소, 이동오염원 등 핵심 배출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9월「충남의 제안」이란 이름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행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25년까지 발전소와 공공분야에 6조 1,157억 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5개 분야의 핵심 실행과제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제도·정책분야」입니다.

  충남도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7. 1일 공포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영흥화력 발전소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2013년 기준 년간 105천톤이나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단계별로 감축함으로써, 2025년에는 62%가 줄어든 40천톤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년도별 배출량 추이 ]

  이어 도내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법령 개정과 규제지역 지정은 기존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더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중금속물질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를 국가 정책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도내 305개 대형사업장 중에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 등 상위 20개사가 전체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30%이상의 오염원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한 고강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다량배출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한편,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보급대수 총괄 및 감축량 ]                                                                                                                    

(단위: 대, 톤/년)

  
  세 번째  분야는 「이동 배출원 관리」입니다.

  버스를 포함해 노후 된 경유차, 건설기계장비들이 내뿜는 매연을 확실히 저감시키겠습니다. 2025년까지 ▲ 1,600억 원을 투입해 10만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 90억 원을 투입하여 754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친환경차의 보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594억 원을 투입하여, 3,7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이륜차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270억 원을 투입하여 101개소의 친환경차량 충전소를 설치해 나가는 한편, 대형차 및 건설기계와 선박 등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측정·분석」입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측정·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으로, ▲ 대기오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가동한 “대기질 종합 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고 ▲ 올 연말까지 측정소 미설치 시군 및 오염 우심지역 17개소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측정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년 중으로 50억을 투입해 서산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는 한편,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및 대기중금속 측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는 「건강·홍보」입니다.
  먼저 미래세대의 건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21,000개 학급(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의 불안을 해소하는 대기정책과 사업 추진에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더 좋은 방안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는 ’16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검진 및 오염도 측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 관련성 분석을 위해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 1.8억 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 질환예방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정밀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 10개 시·군 11개소에 실시간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발전사를 비롯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28개소의 측정망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된 자료를 ▲ 실시간 대기질 공개 홈페이지 통해 폭넓게 알리고, 시·군당 1개소 이상의 전광판, 웹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 누구라도 정확한 대기질 현황을 신속히 접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 석탄 충남, 지속가능한 에너지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충청남도는 후손을 생각하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7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온실가스에 따른 비용이 2조2천억 원,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비용은 무려 5조4천억 원에 이릅니다.

  석탄 화력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는 타 지역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지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2020년까지 1,121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500MW 석탄화력발전소  3.3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 친환경 에너지타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 화력발전소 온배수 사업 ▲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 수상태양광 등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 공공부문과 취약계층에 대한 LED 보급,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에너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기존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탈 석탄” 원칙을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탈석탄’ 원칙을 밝히셨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임기 내 석탄화력과 원전의 신규 증설이 없다면, 석탄화력(수명 30년)은 2050년경, 원전(수명 40년)은 2060년경 전수 폐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탈 석탄과 탈 원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로(60%)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 석탄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도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금년 10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탈 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도민이 참여해 비전과 목표를 합의하고 결정한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이 수립됩니다. 충남도는 도민의 힘과 지혜를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충남형 에너지전환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가칭)‘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화 추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형 ‘농촌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업단지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는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시스템를 도입해 정확한 진단으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지역에너지 계획

※ 목표 달성시 석탄화력발전소 500MW 3.3기 감소 효과

  세 번째, 친환경 지역분산형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행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 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여, 대규모 전력생산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거미줄처럼 얽힌 송변전설비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갈등비용과 송전손실 등을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충남도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구성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숙의하여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겠습니다.

[중앙정부 건의사항]

① 친환경발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조세체계 개편

< 현행 석탄-LNG 관련 조세체계 >

② 전력생산·소비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비용을 전기요금체계에 반영한
   지역차등 요금제를 실시.
③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친환경에너지발전기금’으로 전환·운영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와 충남도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일입니다. 제5의 에너지라 말하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걷어내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책적 효과는 배가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과 개발은 대립된 주제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을 통해 하나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저와 충남도는 맑은 공기를 되찾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