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지적측량업 등록업체 수행능력 점검

- 3～14일 실태조사…내년 시장 전면개방 대비 준비상황 확인 -

2017. 07.03(월) 21:59

[충남/아침신문] = 충남도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도내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12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지적측량업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으로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업무가 2018년부터 전면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의 준비상황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실태를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지적측량 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여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 △지적측량 수행 능력 및 측량자료 보관 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안내문 및 자체 실태조사표 발송 등으로 12개 지적측량업체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안내해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