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_정정]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은 정치적 조작임이 확인됐다

2017. 06.16(금) 05:45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궁지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 자체를 기각함으로써 검찰권의 남용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법부가 증거주의에 입각해 정치적 기소를 단호히 배척하는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오늘 판결이 속히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당은 무리한 검찰권의 행사를 단호히 배격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당에 씌우려했던 부패정당의 굴레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깨진 것을 계기로, 우리는 민심만을 높게 생각하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