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라

2017. 06.16(금) 05:41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강행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모아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발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 후에도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비뚤어진 성의식 파문을 일으킨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만취운전 사실이 드러난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는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그때도 국민의 판단이라며 임명을 포기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한 것은 단순히 참고만 하거나 임명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시키려고 그런 게 결코 아니다.
 
조변석개하는 여론만 믿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할거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