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발언자료]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 개회식 인사말

2017. 06.13(화) 23:41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발언자료]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 개회식 인사말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 개회식 인사말
(2017.06.13. / 17:00) 국회고성연수원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저기 멀리 제주에서, 부산, 전남, 광주에서부터 와주신 지역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나 바쁘신 일정이 많으실 텐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원님들, 현역 국회의원님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대선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당이 대선패배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들어섰다. 당이 어수선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기도 저하되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에서의 패배는 병가지상사라고 생각한다. 패배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 일어선다는 신념으로 재무장을 하게 되면 패배의 아픈 교훈이 더 큰 발전의 지혜로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가 순간의 작은 패배라고 본다면 포기는 영원한 큰 패배라고 저는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아픔을 딛고 어떻게 일어서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번 대선 패배가 국민의당이 앞으로 성공하느냐,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의 꿈을 꾸라는 속담이 있다. 특히 정치조직은 원대한 목표와 이상을 추구해야지 작은 이익과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 역사에서 도태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동지여러분 우리 앞에는 삼중의 과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치열한 혁신의 길로 가야한다.

 둘째, 이 성찰과 혁신을 토대로 혁신을 실천하는 새로운 당의 리더십을 창출하는 전당대회를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셋째로 국회에서 강한 야당, 유능한 야당 그리고 새 정치를 견인하는 야당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대선평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양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되고 활동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활동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또한 총리인선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의 모델을 만들고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도 험난한 길목에서 우리 당이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변화의 정치세력,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혁신으로 더 유능한 변화의 비전, 전략,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 모두가 삼중의 과제, 삼중의 전선을 책임지고 있다. 이 치열한 성찰과 혁신 끝에 새로운 부활과 승리의 길이 이어질 것이다.

평가와 혁신, 정국운영 그리고 향후 전대준비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막중한 소임과 책임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동지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혁, 민생, 평화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가 양 극단의 대결을 넘어선 유능한 변화의 구심점으로 일어설 것이며 국민은 다시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사랑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서로 손잡고 함께하자. 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여러분의 등이 되고, 어깨가 되는 우리 당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 김동철 원내대표
 
강원도 지역을 빼고는 아마 4시간 5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여명분의 우리 지역위원장 동지들께서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난 대선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에 매진을 했는데 우리는 패배했다.

그 패배의 아픔에 벗어날 틈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고공 지지율 행진을 벌이다 보니, 혹시나 우리 지역위원장 동지들께서 이러다가 ‘국민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행보 등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형식은 확실히 바뀐 것 같다. 형식을 매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바뀌지 않은 형식의 파괴는 반쪽의 변화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릇만 바뀌고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정의 3대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 정책, 예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 국회에 야당에 통보하고 협조해 달라고만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협치라고 할 수 있는가. 협치가 되려면 적어도 결정되기 전에 두 개의, 세 개의 대안을 놓고 야당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협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인기영합 적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그렇고 비정규직 대책이 그렇고, 통신비 인하 대책이 그렇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도 아직 모르면서 화력발전소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국정기획전문위원회는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보고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될지 몰라도 협치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졸속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이야기 하면서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부처의 진정한 진단과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원맨쇼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공약은 사과하고 철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은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안 된다.

금년 추경에만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조, 300조원의 재정 부담을 앞으로 30년 동안 다음정부, 정부, 정부 앞으로 6개의 정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공약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일자리 공약,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약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야당이 그토록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4대강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가장 수질이 악화된 영산강부터 해보고 나서 나머지 3개강으로 늘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 끝까지 밀어붙이고 5년 내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날치기하고 밀어붙이다가 천문학적 22조만 날린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가. 저는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지지율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심은 무상하고, 민심은 조변석개로 변한다.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6개월, 1년, 5년을 계속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지지율에 취해서 우리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돌파를 각오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서 진정한 야당의 길을 갈 것을 선언한다.

그것이 지금 당장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국민의당이 진정한 야당으로 국민들께 시간을 두고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김태일 교수님이 오셨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을 수락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난번 비대위에 오셔서 ‘지지율도 낮은 국민의당에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다당체제의 실현이 역사적 진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진정으로 공감되는 말씀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적대적 양당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의 첫 장을 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념과 계층과 세대와 지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정당에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
 
또 적대적 양당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당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일반상품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상품의 세계에서도 두 개가 경쟁하는 것보다 다섯 개, 여섯 개가 경쟁하는 것이 정치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살린 이 다당제의 물꼬를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다당제의 물꼬를 연 우리 국민의당이야 말로 역사의 한 단계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당제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개헌과 함께 다당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대개혁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개헌과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이 두 가지 역사적 과업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말씀 마치겠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