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경미 접촉사고 기화, 보험회사 여직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입건·수사 중

2017. 06.08(목) 21:24

[광주/아침신문] =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총경 이유진)에서는 지난 4월 19일 06:30경  서구 쌍촌동 소재 월드카센타 앞 4거리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모○○(여, 31세, 보험회사직원)소유 쏘나타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김○○(여, 60세)이 운전하는 뉴그랜저XG 우측사이드미러로‘툭’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한 후 약15여분 경과 후 현장으로 돌아온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모○○(여, 31세 보험회사직원)은 금번 건을 기화로 사이드미러 접촉부분이‘툭’치는 정도여서 부딪쳤다는 흔적을 찾아볼수 없고, 그 충격으로 흔들림도 없어서 차안에 사람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운전석 앞·뒤 도어 스크레치 흔적을 당시 사고에 의해 발생된 흔적이라고 속여서 사고부분과 전혀 다른 프론트도어 판금 등 견적서(893,090원) 및 당시 차내에서 2차 충격이 없었으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진단서(진단2주,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에 대물·대인피해 보상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비(473,960원) 등 보험금 총 1,367,050원을 신청하려한 피해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보험사기)·제8조(벌칙)·제10조(미수범)위반 입건·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조: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경감 위금환)에서는
  - 충격부위와 견적서 목록이 다르고 파손부위가 육안으로 식별 곤란 및 흔들림이나 2차 충격이 없었음에도 뇌진탕 진단서 제출 등에 의구심을 갖고 내사 중, 주변 CCTV에서 피의자가 스크래치를 닦는 모습 및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충격부위를 가르키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인지하게되었으며
  - 피의자는 수사관 교체요청 민원접수(5. 22) 및 수용(5.4),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참여하 피의자 조사시(6. 5)
   “억울하다·편파수사”등 항변하고있으나, 가해자 및 보험회사 담당자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증을 확신,입건하게되었으며

광주서부경찰서에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린사고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라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금융감독원·보험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