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017. 04.29(토) 06:37

[국회/아침신문] = 오늘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까지도 소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자사주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삼성전자의 발표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주가치와 회사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외에는 다른 이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즉 인적분할을 이용한 회사분할 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주가치와 회사 성장에 도움도 안되면서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자사주를 악용한 인적분할을 막아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포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다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