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공 공무원․시군 인센티브로 개혁 분위기 확산

생활 불편 규제 개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2017. 04.27(목) 23:07

[전남/아침신문] = 전라남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 규제개혁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중앙부처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정‧개선하거나, 투자를 저해하는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연 2회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지방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 개혁 유공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보수우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노력 정상 참작을 통해 감사‧징계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의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말에 시군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실적이 높은 우수 시군에는 재정을 지원하고(도비 1천800만 원),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시 우대할 계획이다.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규제 개혁 인센티브제 추진으로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더욱 열정을 가지고  규제 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