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심(安心) 복지 3. 보건의료 복지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안심(安心)진료비’제도로 연간 100~5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암 걱정 ZERO 프로젝트 실시로 암 공포 ZERO, 맘도 몸도 편한 전 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간병지옥’에서 가족을 해방시키는 간호간병서비스 전국 확대, 산후조리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공공투자 확대로 의료격차 해소

2017. 04.22(토) 00:53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4월21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3. 보건의료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4.18일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인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 구상과 안심(安心)복지 정책 첫 번째 시리즈로 ‘어르신 복지’를, 4.20일 두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복지’를 발표했던 안 후보는 이 날 ‘건강은 국민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특히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안심(安心)복지 세 번째 시리즈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병원비 걱정 제로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의 공공투자 확대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 정책목표가운데 특징적인 보건의료분야 안심(安心)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안심(安心)진료비’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치료, 착한 진료비’를 실현할 것이다. 천차만별의 진료비와 알 수 없는 비급여 가격으로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켜, 개인 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할 방침이다.
 
② 암걱정 Zero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OECD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여 암 검진으로 인한 개인부담을 해소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도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암생존자의 암 치유 이후 후유증·합병증, 사회복귀 어려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지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이다.
 
③ 맘도 몸도 편한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여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단골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를 경감시켜 줄 방침이다. 가까운 동네의사들을 주민에게 단골로 소개하여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료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④ ‘간병지옥’에서 가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⑤ 값비싼 산후조리서비스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출산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다. 평균 출산입원기간을 현행 2박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이다.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난임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율을 최소화하여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조정하여 양육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가계 의료비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⑥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간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전국 중진료권(56개)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병원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공정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분만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 국가 전액 지원 △환자사고 없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지역·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질높은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63.2%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하고, 가계파탄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공공투자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1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