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보도 경제도 법치도 안철수

법률가 300명,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
황윤성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오덕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변호사 정익우,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민홍기,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김병준 등 참여

2017. 04.20(목) 16:16

[국회/아침신문] = 법률가 300명은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을 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 황윤성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오덕 전 대한법률구조공당 사무총장,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변호사 정익우,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이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인 민홍기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김병준 등이 동참하였다.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은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 룸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사회는 이념, 계층, 세대, 지역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정 이념, 계층, 지역에 기반을 두고, 후보나 자신의 지지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성 정치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안철수 후보가 사회 대통합으로 이끌어줄 후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최근 북핵 위기,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 장기간 경기 침체 등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임을 밝히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춘 후보가 오로지 안철수 후보라고 결론짓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시켜 줄 후보입니다. 최근 우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검찰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완벽히 뿌리내리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기업 경영, 정당 및 사회 활동 과정 등에서 부정한 타협은 거부하되, 공동선을 위해서는 자기희생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불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와 사회를 대통합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다양한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특정 이념, 계층, 지역에만 기반을 둔 후보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지지세력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기성 정치인도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포용적이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간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층, 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대통합으로 이끌 능력을 갖춘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우경화, 미국 등 우방의 자국 이기주의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적 갈등 심화 등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시대환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여년 전 안철수 후보가 IT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IT 선진국가로 이끌었던 모습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우리는 안철수 후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춘 후보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 단 한 사람뿐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가 300명은 안철수 후보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임을 믿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합니다.
 
*안철수 후보지지 법률가 명단
 
.법원, 검찰 등 출신 변호사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
황윤성 전 춘천지검 검사장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조정환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이 혁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조상수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이기동 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정필재 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곽민섭 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김대호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김상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성은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성일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종형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김홍태 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박문호 전 대검찰청 형사과장
박민수 전 대구가정법원장
방철수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류혁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안상원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원범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유승관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상대 전 대전고검 부장검사
정민규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정연복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
정태영 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최성진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하인수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김수엽 전 울산지법 판사
김윤영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권오용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고성춘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구희승 전 광주지법 판사
박규석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천혁 전 대전지검 검사
송성욱 전 부산지검 검사
이경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이상일 전 인천지법 판사
이승철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이정훈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영하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정병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호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제훈 전 대전지검 검사
정종선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효상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순용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허태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연숙 전 대구지검 검사
홍훈희 전 청주지법 판사
 
? 대한변협, 민변, 서울 지방변호사회 등 출신 변호사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권오덕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진봉헌 전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전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익우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변호사
민홍기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김병준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조광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은희 전 대한변협 이사
이 율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박충성 전 수원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추헌영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영식 전 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곽선우 서울유나이티드FC 대표
 
? 학계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조인성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오규섭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지지선언 참여 변호사
 
강경희, 강명진, 강미란, 강민주, 강연재, 강윤일, 강인구, 강지현, 강 현, 계민혜,
고정섭, 고정우, 곽권일, 곽영수, 권오건, 권 정, 김 건, 김경철, 김광수, 김덕은,
김동오, 김민성, 김민재, 김범희, 김병민, 김병철, 김보라, 김보현, 김상겸, 김선주,
김선호, 김선희, 김성준, 김아름, 김영만, 김용균, 김 웅, 김원균, 김원상, 김장생,
김정규, 김정호, 김종규, 김주연, 김준환, 김지환, 김진아, 김진우, 김철호,
김충래, 김평수, 김태윤, 김현수, 김현영, 김현준, 김현지, 김형민, 김혜연,
김훈범(미국 변호사), 김훈욱, 김희천, 나재호, 나정호, 남호정, 노광선, 노상일, 노형범, 도승환, 박경규, 박근열, 박기대, 박기성, 박기순, 박기현, 박성준, 박영만, 박재용,
박주교, 박주송, 박준일, 박지용, 박지윤, 박진우, 박진현, 박태기, 박태승, 박희정,
배영철, 배지원, 백갑선, 백창윤, 변성희, 변원갑, 서기석, 서태석, 설재윤, 소 미,
손범정, 손훈모, 송 강, 송영신, 송유영, 송태석, 신문식, 안귀옥, 안주영, 안희철,
양동수, 양승일, 엄기은, 엄윤상, 여명준, 오대하, 오동수, 오재현, 오창훈, 우진곤,
원대연, 원지영, 유경수, 유근호, 유성룡, 유성하, 유승수, 유용혁(미국 변호사), 유주상, 윤경훈, 윤상구, 윤서욱, 윤송이, 윤유호, 윤철호, 이 아, 이강길, 이관희, 이금호,
이기석, 이남수, 이두성, 이상갑, 이상욱, 이석동, 이선정, 이성섭, 이성환, 이세나,
이수천, 이승훈, 이여경, 이영진, 이원기, 이윤근, 이재현, 이정미, 이주연, 이주현,
이지연, 이지은, 이진호, 이창용, 이헌준, 이현웅, 이혜규(미국 변호사), 임상혁, 임선후,
임신기, 임웅찬, 임지현, 임지혜, 임태훈, 임현정, 임홍종, 장미영, 장승주, 장윤정,
장일환, 장진영, 전승대, 전인규, 전재민, 전지민, 정사봉, 정상용, 정 식, 정 용,
정지은, 정현진, 조두연, 조재철, 조주희, 조태욱, 조현준, 주인공, 주현철(미국 변호사),
지영준, 지효섭, 차민혁, 차병문, 차현지, 천주현, 최산하, 최수령, 최성국, 최승철,
최예솔, 최웅식, 최재웅, 최형승, 탁경국, 피영현, 하만영, 하상현, 한민열, 한 웅,
한재웅, 허다정(미국 변호사), 허우영, 허중혁, 허진영, 현덕규, 홍민호, 홍성민, 홍성훈, 홍재경, 황다연, 황은영, 황 혁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