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박광온 공보단장, KBS TV토론 관련 현안브리핑

2017. 04.20(목) 15:43

[국회/아침신문] = 박광온 공보단장, KBS TV토론 관련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KBS TV토론 총평

어제 토론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나 시청자, 언론인 등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평가들이 촌철살인도 있고, 그 방식이나 그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토론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던 그런 토론이었다. 새롭게 도입된 토론 방식과 1위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가 토론 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답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빼고는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다는 것이 선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한 검증 형식이 지배적이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관한 검증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정치적 공세를 편 부분이 있다는 점, 두 가지는 지적해두고자 한다.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모든 질문에 최대한 성의껏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거의 정치공세에 가까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제 토론에서는 안보관과 외교관, 남북관 등 정치지도자 또는 대통령후보로서 지녀야 할 철학이라든지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는 토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자신감과 진지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실현가능한 의지를 갔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본다.

대선 이후에 인수위 기간이 없이 집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후보로서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충분히 비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여러 이야기 중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보다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하는 입장을 밝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주적’과 관련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관해

유승민 후보가 주적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되어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주적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했고, 현재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다. 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동시에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여기서만 봐도 이중적이다.

이 사실을 정치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군사적 대치에 의한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경영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 문제는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또는 그 뒤 정부 국방장관들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군인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주적 개념을 설명하지만, 대외적,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주적개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010년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을 비롯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있다.

만약 반드시 주적이라고 표현했어야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이었던 시절에, 그때 그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다. 스스로 이런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깊은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경영 지도자로서 심각하게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장관에게 적의 위협에 대응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둘째,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를 유엔 결의안대로 정치적,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셋째 통일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를 고려하되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대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은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발표했던 복지공약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출산률을 높이고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다.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해서 공약개발을 진행해왔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다.

이 부분은 관계 실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선관위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다.

2017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