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장애인 정책,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3. 장애인정책

2017. 04.20(목) 15:36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후보는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후보는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

<문재인의 장애인 복지 정책 >

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5대 정책]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법안의 주요 내용

-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 지원

-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 유니버셜 디자인

-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barrier free 디자인

□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17.12.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 `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예산 증액

[전체 정책 목록]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