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2-"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발표문

2017. 04.19(수) 21:23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 후보,'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2-"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발표문

□ 시간 : 2017년 04월 19일(수) 09시25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내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발자취에는 50대와 60대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은 불안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점점 다가오는데, 모아 놓은 돈은 없습니다. 퇴직 이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한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60%가 노후대비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겨우 7.5%에 불과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소득입니다.우리나가 노인빈곤율은 50%에 달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50대 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인생 2모작’을 위한 교육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오늘을 살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방안,‘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삶 여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5060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전에 강제로 퇴직시키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찍어서 퇴직시킵니다.

 보직해제를 시켜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창고에 몰아넣습니다. 부당한 퇴직강요가 일반화 됐습니다. 국가가 노동보호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갑질’을 없애겠습니다.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용역노동자들의 상당수가 5060 신중년입니다.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0대 조기퇴직자들이 이직과 창업의 시기에 소득이 급감하고, 빈곤의 상황에 몰리기 쉽습니다. 사회안전망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합니다. 신중년이 이직과 창업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060 세대를 중산층으로 지키겠습니다.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퇴직해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고, 지원도 미미합니다. 전직, 창업,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도, 교육 기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50대 이상의 재직자 훈련비중은 13.3%에 불과합니다.

5060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50대 이상 노동자가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최장 2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폴리텍과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설립해서 5060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5060 귀농귀촌인들 위해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겠습니다.

넷째, 5060 자영업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사장님의 55%가 50대, 60대입니다.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중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중년 자영업 사장을 위해 골목상권 대책을 추가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신중년 사장님들을 위해,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 30% 등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개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중년 가장들의 자녀 걱정, 부모님 봉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5060 가장들은 자녀 학비 걱정, 취직 걱정, 결혼시킬 걱정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해결해드릴 수는 없더라도, 국가가 마땅히 부담을 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국가가 함께 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의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 16만5천호를 공급해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고 간호사 전문간병으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병원을 전면 확대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중년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신중년 가장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5060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5년마다 50만원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장기질환자인 가족을 전업으로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 휴가,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연 1주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50대 60대의 넉넉한 삶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브라보 5060, 문재인과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0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