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제4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17. 04.19(수) 21:19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제4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당사 4층 대회의실

■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문재인 후보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4.19 묘소를 참배했다. 올해는 4.19혁명 57주년 되는 해이다. 문 후보님은 4.19 정신, 5.18 정신, 87년 6월 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촛불정신으로 정권교체를 확실히 하는 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말씀하셨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탄핵국면에서 우리당이 가장 선두에서 열심히 싸워왔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 검찰을 바로 세우는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오늘이 선거운동 3일 째이다. 이틀간 선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어느 때보다 당이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의원들, 선대위, 당원들이 이번 선거만은 놓칠 수 없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이전의 모습과 많이 대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있다.

선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주장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유감스런 것은 박지원 대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을 보고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모셨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골로 보냈다’라는 표현은 공인으로서 쓸 표현이 아니다.

박지원 대표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격조 있는 표현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선거가 갈수록 격앙되기 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는 있다.

국민의당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보니까 당명이 빠졌다. 당명이 빠졌는데 87억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87억 원이라는 돈은 헌법 제8조에 의해서 정당의 운영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정당의 운영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당명으로 받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가 받는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그렇게 많은 보조를 받고 당명을 포스터에 제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라도 떳떳하게 당 이름을 밝히고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2009년 이명박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포스코 인사에 개입해서 회장으로 내정돼 있던 윤석만씨를 밀어내고 청와대와 맥이 닿는 정준양씨를 회장으로 앉힌 사건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에서 MB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을 질책했다. 박태준 씨등 포스코 관련요인들을 만나고 다닌 팩트를 제시하며 강압인사를 따졌더니 ‘안철수 사외이사가 외압이 없었다고 언론에 밝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당시 피해자인 윤석만씨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CEO 인사 추천위원회에 나가서 박영준 차장과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 자리에 안철수 사외이사가 있었다는데 왜 언론에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는지 안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박원순 사외인사는 그런 인사 추천을 반대하고 직후에 사임까지 했다.

요즘 박근혜 청와대가 안 후보의 안랩을 도우려고 삼성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정치적 묵계나 유착이 있지 않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한 수호천사이자 박근혜 정권의 혜택을 받는 숨은 친박계가 아닌가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 후보 자신의 조속한 해명을 촉구한다.

■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

소속 정당 30여명 의원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 자기 당명조차 선거포스터에 올리지 못하는 국민의당, 이런 후보와 정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경선 과정의 갈등을 소통으로 완전히 씻어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 문재인 후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끊임없는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문재인 후보! 119명 제1 원내정당이 후보와 한몸 한뜻이 된 민주당! 안정된 국정운영의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이다.

대통령 선출은 한 개인, 한 캠프, 한 계파의 집권이 아니라 최소한 정당과 함께하는 집권이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는 이런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수권능력에 대해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이다. 자기 소속 정당 30여명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얻어내고 5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미니정당의 한계 위에 불안한 후보와 정당의 동거가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그리고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문재인과 민주당이 해답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위원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취임 100일내에 실천할 일자리 정책 13가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10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취임 즉시 국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일부 정당에서 또는 일부 언론에서 ‘추경이 필요없다. 추경을 해도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작년부터 금년도 실행 예산이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너무 긴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지금 9년에 걸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경제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예산 정책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추경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1/4분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고려하겠다고 국회에서 답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쪽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점에서도 작년도 세계 잉여금에서 1조, 금년도 예상초과세수 7조를 포함하면 8조까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추경할 수 있는 재정사정이다.

이렇게 재정사정은 여유가 있고 일자리는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을 편성했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우리당 후보 공약에 대해 흠집 내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우리 재정이 너무 긴축적,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경제 위기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하고 IMF, OECD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한 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2017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