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관련 공청회 실시

-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 -

2017. 04.09(일) 02:16

[순천/아침신문]정순이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4. 7.(금)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임종기 의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자라나는 청소년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이렇게 소중한 청소년들 중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반은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 일하는 청소년과 고용주들 모두에게 유익한 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은 조래철 교수는 토론에 앞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유영갑 의원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한 조례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순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용어 사용의 부당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 및 노동현장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 형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는 유영갑 순천시의회의원, 양인아 순천공업고등학교 교사, 고인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윤철호 변호사, 박경숙 재미난 협동조합 이사, 김종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소장으로 총7명이 참석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영갑 의원은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며,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관하는 부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인아 교사는 생계형 학생 사례를 설명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어른들이 책임을 느끼고 솔선해야 하며, 아울러 고용노동청,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인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은 ‘노동인권’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과 교육주체 대다수가 노동계 편향으로 반기업, 반시장경제 정서를 불러일으켜 청소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다.

  윤철호 변호사는 “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과 상위법령 등에 반하지 않으며,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은 선정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으므로 경영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숙 이사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사례로 들며, “서로의 인권이 존중될 때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종학 대표는 청소년들을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는 조례에 반대하며, 청소년 교육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아닌 학교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고, 학생지원 예산도 학생들에게 직접지원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대표는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확대 및 강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래철 교수는 “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경영자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