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군민·공무원 대상 내달 14일까지

생활불편·기업활동 저해 규제 공모

2017. 03.26(일) 06:09

[하동/아침신문] = 하동군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대군민 공모에 나섰다.

  하동군은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7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개선 공모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주기 △생활불편 △기타 등 4개 분야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는 창업 활성화나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다.

  생애주기 분야는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이며, 생활불편 분야는 교통·주택·의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다.

  이들 외에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도 응모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 유용하거나 다른 기관이 주관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한 과제는 제외된다.

  군은 내달 14일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해 경남도에 제출한다. 도에 제출된 과제는 규제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감안한 1차 예비심사와 참신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16건에 대해 도지사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최종심을 통과한 16건은 행정자치부에 제출돼 일정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5건, 장려 20건 등 총 26건에 대해 역시 장관상과 각각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군민은 13개 읍·면 또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제안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14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부서로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메일(bawiseom.korea.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에 나서 총 68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 제도 신설을 응모한 규제개혁 과제가 우수과제로 채택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