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 도시철도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 공론화 필요 주장

차량선정 조달청 의뢰 책임 회피성 직무유기

2017. 03.08(수) 22:09

[광주/아침신문] =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장현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문에 나섰다.

김민종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재정경감을 위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며 정작 중요한 논의는 거치지 않고 임기내 착공이라는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향후 100년 광주시의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도시철도2호선의 차량시스템 선정에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광주시가 부실한 자료로 의회를 들러리 세우려한다고 질타했다.

특히나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기본설계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만을 인용하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대입해 각각의 시스템 등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공개해야 하는데도 특정시스템이 유리한 것만 인용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김민종의원이 국토부가이드라인과 기본설계보고서를 인용해 검토한 결과 철제차륜과 고무차륜의 차량구입비는 약 252억원, 운영비 연간 약 32억원이 소요되 광주시의 자료와 달리 철제차륜이 고무차륜에 비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자료와 김민종의원 자료 비교
(광주시 설명자료 차량구입비 철제 18억원/고무 15억원, 운영비 철제 연 km당 11.7억원/ 고무 9.2억원)
(산업건설위원회 검토자료 차량구입비 총액 철제 828억원/ 고무 1.080억원, 운영비 철제 연 Km당 9.5억원, 10.3억원)
(차량구입비: 고무 72량, 철제 46량, 운영비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타시도 실제운영비 대입)

김의원에 따르면 차량형식을 광주시 결정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을 광주시가 작성해 조달청에 의뢰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제기되는 특혜 시비 등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광주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외회를 상대로 지금껏 차량선정은 결정된바 없으며 예비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개의 시스템을 특정 했을 뿐 고무차륜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며 의회와 소통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명하다 갑자기 의회에 보고한지 1주일만에 시장 방침으로 조달청 계약의뢰를 통해 시스템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도시철도2호선은 1호선과 달리 무인시스템으로 운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차량과 신호가 통합으로 이뤄져야 인터페이스 및 공사과정, 운행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이 용의하다고 기본설계 보고서 및 다수의 전문가 및 실제 무인철을 운용하고 있는 타도시의 운영기관이 자문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차량과 신호를 분리해서 발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차량과 신호는 분리해도 문제없으며 분리하면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의원은 차량시스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부터 내부문건에 의하면 분리발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과 운영의 효율성은 뒷전이고 특정 업체의 참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